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단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688		발의연월일 : 2024. 1. 18. 발 의 자 : 이단비 의원 찬 성 자 : 김용희·김대영·석정규·정해권·김대중·이봉락·한민수·임춘원 의원 (8명)

1. 제안이유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교육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실화하고, 학교 현장 및 문화예술·체육 전공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계획 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립 주기를 3년에서 매년으로 규정함. (안 제4조제1항)

나. 학교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위원회의 구성을 실효성 있게 개선함. (안 제7조)

다. 계약서교육진흥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함.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3년마다”를 “매년”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나이, 분야 및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 제5호에 따른 작성 교육의 운영을 위한 업무 관련 장학관 또는 장학사

3.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분야의 학교교원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7조제3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 ① 교육감은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제4조(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 ① --------------------------------------- 매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나이, 분야 및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교육감----------------------------------------------------------------.
<신 설>	1. 제2조 제5호에 따른 작성 교육의 운영을 위한 업무 관련 장학관 또는 장학사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신 설>	3.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분야의 학교교원
2. ∼ 4. (생 략)	4. ∼ 6.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제12조(간사) ① (생 략)	제12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제65조(사용금지) ○ 제67조(근로계약)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1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이 조례는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학생에 대한 계약서 작성 교육 실시에 관한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을 위한 조례로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 세계시민교육과장 조선미
연락처	032-420-8230